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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쉽게 알아보는 CBAM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쉽게 알아보는 CBAM

2023년 5월 16일, CBAM 규정이 유럽 연합 관보에 게재되었고, 다음 날인 5월 17일에 CBAM이 발효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CBAM 과도기간으로, 적용 대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수소)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CBAM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U가 인정한 CBAM 검증 자격기관이자 KOTRA의 CBAM 대응 지원 사업의 협력기관인 TÜV SÜD는 고객의 CBAM 제도 대응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CBAM 및 TÜV SÜD의 CBAM 서비스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CBAM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TÜV SÜD는 국내 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해 KOTRA의 Q&A 사업을 지원합니다. KOTRA에 CBAM 관련 문의를 남기시면 TÜV SÜD의 CBAM 전문가가 답변드리며, TÜV SÜD 웹사이트의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 TÜV SÜD에 직접 문의를 남기셔도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2. KOTRA와 TÜV SÜD가 CBAM 관련 어떤 협력을 하고 있나요?

  • TÜV SÜD는 KOTRA와 함께 CBAM 헬프데스크를 운영합니다. 

CBAM 전문가인 TÜV SÜD가 국내 기업의 CBAM 대응 관련 문의에 답변합니다. 간단 질문과 심화 질문으로 구분하여 답변드리며, 필요 시 TÜV SÜD 독일 본사와 협력하여 현지 특수성을 반영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TÜV SÜD는 KOTRA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CBAM 대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소, 중견 기업이라면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정부 지원금으로 TÜV SÜD와 함께 CBAM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CBAM 지원사업에 참가하시는 기업을 대상으로, TÜV SÜD는 크게 3단계로 CBAM 대응을 지원합니다. 먼저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제품 내재배출량 산정 단계별 CBAM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완료 단계에서는 Communication Template 작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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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ÜV SÜD는 KOTRA 수출바우처사업과 연계하여 CBAM 검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6년부터 모든 내재배출량은 공인된 검증기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며, TÜV SÜD는 EU 공인 CBAM 검증 자격기관입니다. 또한 TÜV SÜD는 2023년 3월부터 KOTRA 수출바우처 검증기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ÜV SÜD의 검증서비스 역시 중소, 중견기업이라면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진행하실 경우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CBAM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수입업자가 작성하는 CBAM 보고서에는 아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수입업자가 보고서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해 상품정보 및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기본 정보

  • 보고서 발행일, ID, 보고기간 및 연도
  • 수입된 상품의 총 수량 및 총 탄소 배출량 
  • 신고자, 대리인의 신원 및 연락처 정보 
  • 보고서 제출에 대한 승인 절차

2) CBAM 상품 정보

  • 상품 코드 및 상품 세부 정보
  • 수입품 절차 (역내가공 포함)
  • 수입 물품의 수량 및 상응 배출량
  • 등록소에 업로드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증빙 문서

3) CBAM 상품의 탄소 배출량

  • 기업명, 생산지, 연락처 등 제조시설 정보 
  • 보고 방법론에 따라 작성된 상품에 대한 세부 정보 
  • 직간접 내재 배출량과 연계된 제조설비의 세부 정보 
  • 지불해야 할 탄소 가격과 제품 및 해당 배출량에 대한 세부 정보

 

4. CBAM은 제품 및 전구물질(Precursor)에서의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CBAM과 제품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살펴보자면 원료 채취 및 운송, 전구물질(Precursor) 생산, 제품 생산, 제품 사용, 폐기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품환경발자국(PEF)이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제품 생산 과정 중 투입되거나 배출된 모든 물질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합니다. 제품 환경발자국은 환경 영향 범주별로 구분하여 표시되며, 탄소발자국, 오존층 고갈, 산성화, 부영양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제품탄소발자국(PCF)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영향 범주로서 제품환경발자국의 영향 범주 종류 중 하나로 해당합니다.

CBAM은 제품 (제품 생산에 필요한 Precursor 포함)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산정 범위로 한정하기 때문에,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발자국, 탄소발자국과 다릅니다. 또한 전 생애주기별로 투입, 배출되는 모든 데이터를 요구하는 제품환경발자국과 달리, CBAM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원료, 연료, 기타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CBAM APPLICATION

 

5. CBAM 적용 품목 별로 보고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범위는 전환기간과 본격제도 시행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CBAM의 본격 시행 전 전환기간을 둔 목적은 새로운 제도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제품 탄소배출량에 대한 여러 국가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 전환기간에는 품목에 상관없이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품목은 직접 배출량만 보고하고 시멘트, 전기, 비료는 직접 및 간접 배출량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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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의 배출권거래제(K-ETS)와 EU의 CBAM은 어떻게 다른가요?

K-ETS의 취지는 기업들에게 일정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할당하기 위해 매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조직경계 내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산정하여 보고합니다. CBAM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배출권거래제도(EU-ETS)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비교적 덜한 역외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품 각각에 배출권 구입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아니라 제품 공정별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K-ETS는 기업 조직경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므로 생산 공정 단위에서의 데이터 할당이 불필요하지만, CBAM은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요청하기 때문에 사업장(Installation)에서 총 에너지, 원료 사용량 등을 생산 공정 단위로 할당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ts c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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