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란,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 Package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 (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CBAM 시행 및 전환 기간

2023년 5월 16일, CBAM 규정이 유럽 연합 관보에 게재되었고, 다음 날인 5월 17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과도기간으로, 적용 대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수소)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EU CBAM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기업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CBAM 적용 대상

•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품목
• 적용 국가: EU로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역외국
• 보고 범위: 생산시설(Installation) 내에서 발생한 직간접 실질 탄소 배출량 (철강·알루미늄·수소는 직접배출량만 보고, 시멘트·전력·비료는 직·간접배출량 모두 보고

TÜV SÜD 제공 서비스

•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 프로그램 운영

CBAM은 사업장 탄소발자국이 아닌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TÜV SÜD는 CBAM에서 요구하는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TÜV SÜD의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 탄소배출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린 워싱을 방지하며, 탄소배출량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CBAM 어드바이저리(Advisory) 서비스

• CBAM 보고서 검증 서비스

EU의 수입업자는 수출업자가 제출한 Communication Template을 토대로 CBAM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CBAM의 본격적인 시행기(’26.1.1~) 부터는 해당 CBAM 보고서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CBAM 공인 검증기관인 TÜV SÜD는 해당 CBAM 보고서에 대해 제3자 검증을 수행합니다. 또한 KOTRA 수출바우처사업 CBAM 검증기관으로 등록된 TÜV SÜD는 CBAM 대응 지원 서비스와 연계된 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왜 TÜV SÜD인가?

• TÜV SÜD는 EU가 인정한 CBAM 검증 자격기관입니다.

TÜV SÜD는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8/2067에 따라 인가받은 검증기관으로 CBAM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검증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TÜV SÜD는 ISO 14064-1(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ISO 14064-2(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량 산정) 업무에 대한 자격 또한 획득했습니다.

• TÜV SÜD는 KOTRA 수출바우처사업 CBAM 사전검증 서비스 제공 기관입니다. 

TÜV SÜD Korea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의 CBAM 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U CBAM 관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문의에 대응하여 고객의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특히 KOTRA 수출바우처사업에 CBAM 사전검증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등록되어 CBAM 대응 지원 서비스와 연계된 검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사업 TÜV SÜD 서비스 보기

• TÜV SÜD 전문가는 ESG와 GHG 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전문 지식을 보유합니다. 

CBAM은 2023년 10월 최초 시행된 제도로 국내 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TÜV SÜD 전문가들은 CBAM을 포함한 국제 규정과 요구사항에 대해 깊이 숙지하고 있으며 최신 표준을 준수합니다. 또한 TÜV SÜD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CBAM 도입 이전부터 정부 당국, 정부 산하기관, 및 대기업 제조사에 CBAM도입에 따른 영향 검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TÜV SÜD는 국제적인 시험인증기관입니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56년의 역사와 전문적인 기술력,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TÜV SÜD는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의 TÜV SÜD 전문가가 고객에게 즉시 대응하며, 필요 시 독일 본사의 Advisory Group을 통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