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tery

EU 배터리 규정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배터리 규정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배터리 규정

EU 배터리 규정이란?

EU 배터리 규정(EU Battery Regulation)이란, 2006년 제정된 기존 배터리 지침(Battery Directive 2006/66/EC)을 대체하는 새로운 배터리 규정으로서, 유럽 그린 딜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유럽 배터리 규정은 원자재 조달부터 설계, 품질 관리, 회수, 재사용 및 재제조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수명주기 전주기에 걸쳐 있으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지침과 달리 규정은 전체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며 국가별 법률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강제로 적용됩니다.

EU 배터리 규정의 목적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화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EU 역내에 유통되는 배터리에 대해 EU 그린•디지털 전환 정책과 부합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EU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U집행위는 2020년 12월 ‘유럽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지속 가능한 배터리 규정)’을 제안하여 2023년 8월에 EU 배터리 규정이 발효되었으며 추후 배터리 유형별로 법규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EU 배터리 규정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배터리는 전기차, 전자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주요한 부품으로 사용되며 에너지 저장(ESS)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U 배터리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은 크게 이동식(휴대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경량운송수단(LMT) 배터리, 산업용배터리로 분류되며 각각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EUBATTERY1

EU 배터리 규정의 주요 요구사항

새로운 EU 배터리 규정은 중요성에 따라 크게 탄소발자국 산정 의무화, 배터리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디지털 배터리여권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주요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UBATTERY2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란 무엇인가요?

EU 배터리 규정은 배터리 수명 전과정에서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탄소발자국 산정 의무, 탄소발자국 성능등급 표시 의무, 탄소발자국 허용기준 및 재활용 원료 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업은 탄소발자국 세부산정방법론에 따라 ‘탄소발자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제품의 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PCF) 산정과 연결되고, 탄소발자국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UBATTERY3

배터리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란?

EU 배터리 규정은 경제 운영자* 가 배터리 수명 전과정에서의 공급망을 관리함으로써 부정적인 환경•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조업체, 수입•유통업체, 최종사용자, 폐배터리 처리 및 재활용 업체, 대리인 등

2025년 8월 18일부터 배터리를 시장에 출시, 사용하는 경제 운영자는 배터리 실사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실사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공급망 실사 정책에 대해 TÜV SÜD와 같은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공급망 실사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eubattery4

eu 배터리 규정 관련 TÜV SÜD 서비스

  • 배터리 규정 트레이닝
  • 제도 대응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Pre-feasibility Study 및 Gap analysis
  • PCF 보고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산정 자문
  • 사전 ESG 공급망 실사(제2자 검사)
  • 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제3자 검증

eu 배터리 규정의 주요 요구사항 관련 TÜV SÜD 서비스

  • PCF (제품탄소발자국)
    TÜV SÜD는 ISO14067에 기반하여 제품 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PCF) 타당성 평가와 검증을 진행하고 있어, 탄소 발자국 신고 의무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철강 및 금속 제품 유통업체인 클뢰크너(Klöckner & Co)사에 대해 제품 탄소발자국 산출 방법론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 공급망 실사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는 특정 기업에게 국한된 이슈가 아닙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망 전반에서 환경, 인권, 안전보건 등과 같은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TÜV SÜD는 전세계 주요 시장에서 다양한 심사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RBA, SMETA, SA8000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Climate neutrality
Webinar

탄소 발자국에서 기후 중립까지

본 웨비나는 온실가스 중립을 달성하고 이를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지침을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Webinar

VeriX를 통해 현재의 탄소 배출량을 확인하고 앞으로 개선될 사항을 가시화하는 법

예상 CO2 절감량을 확인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EU battery regulation
Webinar

Session 2-1. 유해물질 제한

EU 배터리 규정 내 유해물질 규제와 배터리 제품의 REACH 규제에 대한 설명 및 대응방안

보러가기

EU battery regulation
Webinar

Session 2-2. 재활용 원료 함량

EU 배터리 규정 각 시기별 주요 원재료의 재활용 최소 비율과 폐배터리 수거에 관한 내용 및 향후 대응방안

보러가기

TÜV SÜD can support your business in providing training on the EU Battery Regulation or assessing your batteries
Webinar

Session 3. EU 배터리 탄소발자국 주요 요구사항 및 대응방안

EU 배터리 규정의 탄소발자국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 및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보러가기

모든 자료 보기

다음

Site Sel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