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제(ESPR)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이란 무엇인가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은 유럽 그린딜의 일환인 EU 정책으로,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2009/125/EC)을 폐지하고 전환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전의 에코디자인 지침이 에너지 관련 제품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ESPR은 섬유, 가구, 전자제품을 포함해 EU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유형의 물리적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의 목표는 원자재 채굴부터 폐기까지 제품 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 영향을 줄이고, 순환경제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품의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사용성 및 재활용성을 높이는 성능 및 정보 요구사항을 정립합니다. 또한 ESPR은 제품 데이터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왜 ESPR이 중요한가요?

ESPR 규정은 친환경적이고 순환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규정은 유럽 그린딜과 순환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며, 산업 전반에서 환경 영향을 줄이고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SPR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 감소 -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매립 폐기물과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지속가능한 혁신 장려 - 제조업체들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녹색 소재 및 설계 분야의 기술 혁신을 촉진합니다.
• 투명성 향상 -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통해 소비자, 기업, 규제기관이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장 경쟁력 강화 - ESPR을 준수하는 기업은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탄소 발자국 감소 - 자원 사용의 최적화를 통해 배출량을 줄이고, 전 세계적인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 소비자 혜택 - 소비자는 더 오래 사용 가능하고, 수리할 수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SPR의 대상 제품은 무엇인가요?

다만 다음과 같은 제품군은 제외됩니다:

• 식품 및 동물 사료
  
• 인간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
  
• 살아있는 식물, 동물, 미생물
  
• 인간 유래 제품 및 동물·식물의 번식과 직접 관련된 제품
  
•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차량 

제품 범위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는 만큼, EU는 점진적으로 우선순위 제품군을 선정하고 ESPR을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EU 집행위원회의 위임법(Delegated Acts)을 통해 규제됩니다.

확대된 경제 운영자 적용 범위

ESPR은 기존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공인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s), 이행 서비스 제공업체(Fulfilment Service Providers), 이커머스 제공업체, 온라인 검색 엔진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합니다.

모든 경제 운영 주체에 걸친 규정 준수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공급망 전반에서의 책임 공유와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됩니다.

ESPR 시행 일정

ESPR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에코디자인 규정(ESPR)은 다음과 같은 주요 지속가능성 요소에 중점을 둡니다:

1.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절차적 규정으로서 해당 요구사항들은 위임법(Delegated Acts)을 통해 규정됩니다. 이는 여러 제품군에 적용되는 수평적 조치일 수도 있고, 특정 제품군에 대한 구체적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은 다음을 포함한 엄격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은 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조업체는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제공해야 합니다. EU 회원국은 시장 감시 및 집행을 담당하며, 비준수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됩니다. 다만,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기존의 에코디자인 조치는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2025~2030 Working Plan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소비자 전자제품 및 소형 가전제품 등을 대상으로 한 수리 용이성에 관한 수평적 조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에는 수리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 대상으로 한 수리 용이성 점수(Repairability Score) 도입과, 전기전자 장비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됩니다.

 
제품은 위임법(Delegated Acts)에 근거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조업체는 EU 적합성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U 회원국은 시장 감시 및 집행 책임을 가지며, 비준수 시에는 해당 처벌이 부과됩니다. 단,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기존의 에코디자인 조치는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2. 디지털 제품 여권 (DPP)

ESPR은 또한 소비자, 규제기관, 재활용업체를 위한 주요 제품 정보를 저장하는 디지털 기록인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도입합니다. 이는 투명성과 순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성 및 규정 준수 관련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원자재 구성
• 탄소 발자국
• 수리 및 재활용 지침

3. 미판매 제품 폐기에 관한 규정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ESPR은 미판매 제품의 파기를 방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발효된 이후 첫 회계연도부터, 기업은 미판매 제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그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7월 19일부터는 의류 및 신발류의 폐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향후 금지 대상 제품군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4. 미준수 시 처벌

ESPR은 EU 회원국이 이를 집행하며, 미준수 시 처벌 수준을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과징금, 공공 조달 계약 참여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업은 ESPR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ESPR에 대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주요 방법입니다:

1. 제품 평가를 실시합니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을 검토하고, 제품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하여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등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합니다.
제품의 소재, 에너지 효율, 폐기물 발생량 등을 점검하고, 지속가능성 평가 도구를 활용하거나 제3자 기관과 협업하여 제품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2. 제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에 대비하여, 자재 정보, 생산 방식, 에너지 소비 등 공급망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합니다.
공급업체 및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제품이 DPP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제품을 지속가능하도록 재설계합니다.

친환경 소재, 모듈형 설계,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에 투자합니다. 바이오 기반 소재나 재활용 원료 사용을 고려하고, 손쉬운 분해 및 수리가 가능한 구조로 제품을 설계합니다.

4. 업계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TÜV SÜD와 같은 인증 기관과 협력하여 규정 준수, 지속가능성 주장 검증,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한 자문을 받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제3자 심사를 실시하여 ESPR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TÜV SÜD는 어떻게 기업이 ESPR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나요?

ESPR은 새로운 규정인 만큼, 기업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TÜV SÜD와 협력하여, 필요한 절차를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사전에 제품 평가를 시작하길 권장합니다. 사전 준비와 조기 대응은 규정 준수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TÜV SÜD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합니다:

• 귀사의 제품이 ESPR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평가합니다.
• 주요 요구사항, 적용 범위, 시행 일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표준화 진행 상황 및 최신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TÜV SÜD에 문의하세요 당사는 귀사의 비즈니스가 ESPR의 기술 기준과 시행 일정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조업체는 TÜV SÜD와 협력함으로써 ESPR 준수 과정을 사전에 점검하고 간소화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관련 제품의 시장 출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