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79/2009 폐지 후 수소차 및 부품의 유럽(EU) 형식 승인

수소차 및 부품의 유럽(EU) 형식 승인

주행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및 CO2 배출 감소를 위한 규제가 보다 엄격해짐에 따라 유럽 연합(EU) 내 수소차 등록과 개발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수소 전기차의 시장 진입이 어떻게 규제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EU)의 현행 입법 프레임워크는 제조업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동등한 수준의 두 가지 규정, (EC) 79/2009와 UN/ECE-R134를 참조하며, (EC) 79/2009는 2022년 7월에 폐지됩니다. 두 규정의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해당 이슈 관련 현재 상황과 가능한 해결책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유럽 연합(EU)은 부분적으로 (EC) 79/2009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EU) 2021/535를 발행했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EC) 79/2009의 관련 요구 사항을 다른 규정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소차 부품 제조 업체는 형식 승인 요구 사항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규범 및 표준에 따라 제품을 검증함으로써 제조물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형식 승인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주요 내용

• (EC) 79/2009, (EU) 406/2010 및 UN/ECE-R134와 같은 유럽 법규정의 현재 상황
• (EC) 79/2009 폐지 및 형식 승인에 대한 향후 법규정
•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수소차를 안전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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