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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특정 제품에서 PFAS 금지 발표

2025년 3월 - 하드라인, 소프트라인

프랑스는 특정 제품에서 과불화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의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공식적으로 공포했습니다.¹

PFAS는 매우 높은 환경 지속성을 가지며,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잔류하는 물질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EU 전역에서 PFAS 제한을 채택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프랑스는 특정 제품에서 PFAS를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다음 세 가지 소비재에 대해 PFAS가 포함된 제품의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 화장품
• 의류 및 섬유 제품 (보안 및 민방위 전문가용 보호복 제외)
• 스키 왁스

또한, 2030년 1월 1일부터 PFAS 금지는 모든 섬유 제품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PFAS 농도가 잔류 허용 기준 이하인 제품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준은 법령에 의해 정의될 예정입니다.

이 제품 관련 금지 조치 외에도, 새로운 법은 음용수 내 PFAS 건강 관리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5년 내 산업 폐수 내 PFAS 배출을 제거하는 국가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g 이상의 PFAS를 물에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100g당 100유로의 부과금이 적용됩니다.

[1] French Law No. 2025-188 of 27 February 2025 on the protection of the population from the risks associated with P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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