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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OPs 규정에 따라 PCBs 및 PBDEs에 대한 새로운 제한안 제안

2025년 2월 - 전기전자 제품, 하드라인, 소프트라인, 장난감 및 어린이 제품

유럽연합(EU)은 최근 지속성 유기오염물질(POPs) 규정(EU 2019/1021)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1폴리브로모화디페닐에테르(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2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유해 물질의 비의도적 잔류 오염물(UTC) 허용 한도를 더욱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CBsPBDEs는 환경에 장기간 잔류하고 생물체 내에 축적되며,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독성 화학물질입니다. PCBs는 1980년대까지 전기 장비, 윤활제, 기타 산업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이후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제품에서 비의도적인 미량 오염물(unintentional trace contaminant, UTC)로 여전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PBDEs는 과거 전자제품, 섬유, 가구 등에 난연제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단계적으로 사용이 중단되었지만, 재활용된 소재에서 여전히 검출될 수 있으며, 장난감 및 유아용품과 같은 소비자 제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들 물질의 비의도적 잔류 오염물(UTC) 허용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설정하여 시장 내 해당 물질의 존재를 줄이고, 규제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폴리염화비페닐 (PCBs)

항목 내용

적용 범위

물질, 혼합물 및 제품 내 비의도적 잔류 오염물(UTC)로 포함된 PCBs에 적용

일반 UTC 허용 한도

PCBs 총량 ≤ 0.2 mg/kg (규정 발효 시 적용)

유기 안료 및 유기 염료의 특수 UTC 허용 한도

혼합물 및 해당 유기 안료 또는 염료를 포함하는 제품 내 PCBs 총량이 규정 발효 시점부터 ≤ 25 mg/kg으로 제한되며, 규정 발효 3년 후 ≤ 10 mg/kg으로 강화

시험 방법 ISO 787 – 28/2019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적용 가능

 

2. 폴리브로모화디페닐에테르 (PBDEs)

현재3 PBDEs의 비의도적 잔류 오염물(UTC) 허용 한도는 500 mg/kg이며, 개정안은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항목 내용
적용 범위

테트라BDE(tetraBDE), 펜타BDE(pentaBDE), 헥사BDE(hexaBDE), 헵타BDE(heptaBDE), 데카BDE(decaBDE) 를 포함한 혼합물 및 제품 (재활용 소재 포함)

일반 UTC 허용 한도

혼합물 및 제품 내 PBDEs 총량이 ≤ 10 mg/kg으로 제한됨 (remark 1 참조).

재활용 소재의 특수 UTC 허용 한도

규정 발효 시점부터 ≤ 500 mg/kg, 2025년 12월 30일까지 ≤ 350 mg/kg, 2027년 12월 30일까지 ≤ 200 mg/kg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됨 (remark 1 참조).

유아용품 및 장난감의 특수 UTC 허용 한도 (remark 2 참조)

규정 발효 시점부터 ≤ 500 mg/kg, 2025년 12월 30일까지 ≤ 350 mg/kg, 규정 발효 18개월 후 ≤ 10 mg/kg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됨 (remark 1 참조)

 

Remark 1: 식품 접촉 물질은 EU 규정(EC) No 1935/2004의 적용을 받으며 본 개정안에서 제외됨

Remark 2: 유아용품(childcare articles)은 유아의 좌석, 수면, 휴식, 위생, 기저귀 교체 및 전신 관리, 수유, 빨기, 운송 및 보호를 돕는 모든 제품으로, 재활용 소재를 포함하거나 재활용 소재로 제작된 제품을 의미하며 장난감(toys)은 EU 지침 2009/48/EC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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