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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 전기전자 제품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지속성 유기오염물질(POPs) 세 가지를 화학물질심사제도(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CSCL)에 포함하는 내각 결정1을 발표했습니다. 메톡시클로르, 디클로레인 플러스, UV-328은 제1종 특정 화학물질(Class 1 Specified Chemical Substances)로 지정되며,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디클로레인 플러스 또는 UV-328을 포함하는 특정 수입 제품은 2025년 6월 18일까지 일본에서 금지됩니다.
2023년 5월 개최된 제11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COP11)2에서, 메톡시클로르, 디클로레인 플러스, UV-328을 협약 부속서 A(퇴출 목록)에 추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은 스톡홀름협약 가입국으로서 해당 화학물질을 규제해야 합니다.
Table 1: 새롭게 추가된 지속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잠재적 용도
| 화학물질 | 잠재적 용도3 |
|
메톡시클로르 (Methoxychlor) |
주로 살충제로 사용됨 |
|
디클로레인 플러스 (Dechlorane Plus) |
전자전기 제품, 수지 및 고무의 난연제로 주로 사용됨 |
| UV-328 |
페인트 및 플라스틱에서 자외선 흡수제로 주로 사용됨 |
| 화학물질 | 수입 금지 제품 목록4 | 시행일 |
| 디클로레인 플러스 (Dechlorane Plus)* |
|
2025년 6월 18일 |
| UV-328 |
|
*디클로레인 플러스는 방위성 설립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명시된 장비 등의 단열재 제조용 사용에 한하여 2030년 2월 26일까지 허용될 수 있음
[1] METI’s press release – Cabinet Decision
[2] COP11 – Elev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Stockholm Convention
[3] Background document to designate three POP chemicals
[4] Japanese Gazette on 18 Decembe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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