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접근성법 (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

유럽 접근성법 (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이란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은 2025년 6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법령은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요구합니다. 이는 웹 사이트 및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ATM, 이북 리더 및 통신 기기와 같은 수많은 물리적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EAA가 귀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페이지에서는 EAA의 중요 세부 사항, EAA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표준 시행이 어떤 기회를 열어줄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TÜV SÜD를 통해 EAA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고객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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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접근성법의 주요 사항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은 사회적 통합과 평등을 촉진하도록 기업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EAA는 EU에서 판매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EA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직 영세 기업만 EAA의 면제 대상입니다.
EAA는 2025년 6월부터 EU 전역에 발효되며, 독일의 경우 접근성강화법(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 BFSG)을 통해 시행됩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객 유출은 물론, 100,000 유로까지의 심각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럽 접근성법(EAA) - 정의 및 배경

유럽 접근성법(EAA)란 무엇인가요?
유럽 접근성법(EAA)는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연합의 법적 체계입니다.

EAA는 디지털 기기, 전자상거래 플랫폼,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특정 접근성 표준을 충족하여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유럽 시장에 제공되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EAA는 어떤 것을 규제하나요?
유럽 접근성법(EAA)은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해 유럽 전역에 걸쳐 통일된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 유럽 표준 EN 301 549 는 디지털 접근성 구현의 기초가 됩니다. 제조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는 TÜV SÜD와 같은 독립된 시험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해 접근성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AA는 언제 통과되었으며 언제 발효되나요?
유럽 접근성법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4월 17일 : 유럽 의회 EAA 채택
► 2019년 6월 28일 : EU 차원에서 지침 발효
► 2021년 6월 22일 : 독일 연방의회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유럽 접근성법을 시작하였으며 접근성 강화법(BFSG)이 통과됨
► 2022년 6월 28일 : 모든 EU 회원국이 EAA를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기한 종료
► 2025년 6월 28일 : EAA 요구 사항을 필수로 이행하여야 하며 제품과 서비스는 새로운 접근성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EAA는 어느 국가에 적용되나요?

유럽 접근성법(EAA)은 2025년 6월부터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 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등 27개 EU 국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EAA는 유럽 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여기에는 2020년에 EU를 탈퇴한(브렉시트) 영국(UK)이 포함됩니다. EU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EU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의 국가도 EAA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스위스의 장애인평등법(BehiG)이나 영국의 평등법 2010과 같이 EAA와 유사한 자체 법적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EAA는 EU 외부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EU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독일에서는 EAA가 어떻게 시행되나요?
유럽 접근성법(EAA)은 독일에서 접근성 강화법(BFSG)을 통해 시행 되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EAA의 요구 사항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 7월 22일 BFSG를 통과시켰습니다.
EAA와 WCAG –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EAA는 WCAG(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EAA의 기초를 형성하는 EN 301 549 표준과 WCAG의 비교는 가능합니다.

WCAG(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는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웹 콘텐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지침입니다. EN 301 549와 WCAG는 아래와 같이 공통점이 많습니다 .

► EN 301 549와 WCAG는 접근성 요구 사항을 포함합니다.
► EN 301 549와 WCAG는 특히 인터넷상의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 EN 301 549와 WCAG는 국제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 EN 301 549가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언급하는 반면, WCAG은 특히 웹 콘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 EN 301 549는 유럽 전역의 표준이므로 EAA를 준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된 실용성과 효율성으로 인해 WCAG는 종종 법률에 통합되어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는 EN 301 549에서도 마찬가지인데, EN 301 549는 웹 콘텐츠에 대해 WCAG를 통합하고 있으며 AA 수준의 준수를 요구합니다.

기업에게 EAA가 중요한 이유

접근성은 기업에 추가 판매 잠재력을 열어줍니다. 유럽에는 약 8,700만 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으며, 이들의 구매력은 연간 약 8,000억 유로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접근성은 사회적 관점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긍정적 입니다.

EAA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영향을 받습니다.

EAA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컴퓨터 및 운영 체제

► 스마트폰 및 기타 통신 장치

►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와 관련된 TV 세트

► ATM 및 결제 단말기(예: 슈퍼마켓의 카드 결제 기계)

► E-리더

► 매표기 및 체크인 기계

► 전화 서비스

► 은행 서비스

► 전자상거래

► 웹사이트, 모바일 서비스, 항공, 버스, 기차 및 보트 서비스에 대한 전자 티켓 및 기타 정보 출처

► 전자책

►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Access to audiovisual media services, AVMS) 이용

► 유럽 비상 전화번호 112로 전화
EAA는 추가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EU에서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무역업자와 수입업자는 자신이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접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과 영세 기업은 EAA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 기업 만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BITV 2.0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당국 및 공공 기관에 적용됩니다.
기업이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앞으로 접근성은 영향을 받는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EU 적합성 선언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제조업체는 제품에 CE 마크를 표시할 때 유럽 접근성법(EA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업에게 있어,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디지털 접근성을 확인 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최적화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TÜV SÜD의 경우 이미 새로운 법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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